미 국방부 정보요청서 발송, 한미 함정 건조 협정의 서막

Naval Procurement & Geopolitics

미 국방부 정보요청서 발송, 한미 함정 건조 협정의 서막

MAGAS 프로젝트에 따른 첫 공식 RFI 절차와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우회 전략 분석

 

미 국방부와 해군이 한국의 주요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전투함 및 중형급 군수 급유함에 관한 정보요청서(RFI)를 전격 발송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논의된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인 MAGAS(Make American Great Shipbuilding Again)의 구상이 공식 실무 절차로 전환되는 첫 신호탄입니다.

지난달 정상회담 무대에서 미국 측이 직접 한국산 군함 건조 가능성을 타진한 지 한 달여 만에 미 군 당국의 행정적 절차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비공식적 관심 표명을 넘어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에 의거한 공식적인 시장조사 흐름이라는 점에서 방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RFI의 성격 — 공식 조달을 향한 초기 행정 프로세스

정보요청서는 자국군 함정 발주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해외 공급 업체의 설계 능력, 도크 가용성, 제작 타임라인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전개됩니다. 법적 계약 수준의 구속력은 없지만, 후속 입찰제안서(RFP)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기술 인력 규모와 연간 인도 가능 배수량 등을 담은 정밀 데이터를 이미 미 군 당국에 회신한 상태입니다. 미 해군 획득 부서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연안 함대의 핵심인 충남급 호위함의 선체 구조 및 국산 디지털 AESA 마스트 통합 기술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미국 함정 건조 인프라 확장 거점으로 거론되는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전경] 출처: 한화오션 미디어 아카이브 자료

함종별 미 연방 RFI 대상 조선사 배정 현황

발주 조사 분야	대상 국내 조선사	정보 획득 타깃 및 주요 의제
전투함 (Combatant Ship)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수준 높은 전투함 선체 설계 역량 및 현대식 블록 양산성 검증
급유함 (Oiler)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중형급 함대 급유함 및 군수지원 기반 보급선 건조 가용량 확인

📷 [미 국방부가 높은 관심을 표명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예 충남함 해상 기동] 출처: 해상기동훈련 공식 기록 자료

제조 주권 장벽 — 반스-톨레프슨 수정법과 세 가지 우회 경로

한미 함정 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최대 변수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법안인 반스-톨레프슨(Barnes-Tollefson) 수정법입니다. 이 법안은 자국 군수 산업 생태계 보호와 기밀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미 해군 함정의 해외 조선소 외주 건조를 법적으로 엄격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자국 조선소들의 로비력이 견고해 법 개정이 까다로운 상황이지만, 현재 세 가지 현실적 우회 기전이 거론됩니다.

• 대통령 국가안보 면제권(National Security Waiver): 미 행정부 수반이 안보적 비상 상황 및 자국 생산력 저하를 근거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법안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 국방수권법(NDAA) 조항 우회: 미 상원 군사위가 의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전략수송선 및 연료선의 해외 조달 허용 조항이 삽입되면서, 비전투함인 급유함 영역부터 우회 진입하는 경로가 열렸습니다.
• 메가블록(Megablock) 조달 공법: 함정 구조물의 대형 블록 모듈을 한국에서 오차 없이 고속 생산해 미국으로 이송한 뒤, 무장과 핵심 레이더 시스템은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완제기 외국 건조 조항을 피하면서 보안 문제까지 해소 가능한 합리적 절충안입니다.

국내 방산 조선 3사의 개별 미국 시장 진입 전략

한화오션은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인수를 전격 단행하며 가장 직관적인 현지화 노선을 택했습니다. 미국 영토 내에서 현지 인력을 고용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규격을 맞춤으로써 반스-톨레프슨법의 법적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구상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함정 건조의 중심축인 헌팅턴 잉걸스 산업(HII)과의 전술적 파트너십을 매개로 삼았습니다. 신형 자산의 원청 지위는 미국 조선사에 두고, 한국은 핵심 서브 벤더로서 물량을 확보하는 상생 모델을 조율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 나스코(NASSCO)와의 협력선을 가동하며 특기 분야인 대형 보급선 및 군수지원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상선 및 LNG선 건조 공법을 접목해 전술 급유함 부문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투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한국 방산 조선소의 독자적인 설계 및 해외 대형 군수지원함 수주 기록] 출처: 영국 왕립함대 보조군 타이드급 급유함 운용 기록

🔭 나토 동맹 장벽을 넘어서는 한미 조선 동맹의 실효성

이번 미 연방 RFI 도출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나토(NATO) 결속력이라는 정치적 한계에 부딪혀 고배를 마신 직후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반전의 계기가 됩니다.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음에도 동맹 구도로 밀려났던 국내 조선 업계에 미국의 러브콜은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재원 중 1,500억 달러를 조선 부문에 투입하기로 선언했고, 최근 정책금융기관들과 조선 3사 간의 금융 지원 업무협약(MOU)까지 완료되어 거대한 지정학적 서포트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한미 함정 건조 협력 프로젝트 핵심 지표 요약

프로젝트 관리 항목	현재 확인된 방산 데이터 및 행정 상태
RFI 발행 및 통제 기구	미 국방부 총괄 (전투함 기술 조사) 및 미 해군 사령부 (급유함 부문)
전술적 대미 투자 규모	총 3,500억 달러 대미 협력 자본 중 1,500억 달러 조선 인프라 배정
미군 측 타깃 관심 함정	대한민국 해군 충남급 호위함 아키텍처 및 미 콘스텔레이션급 대체 플랫폼
법적 핵심 규제 장벽	해외 군함 조달을 원천 봉쇄하는 미국 내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조항
행정적 타임라인 유예 방안	행정부 안보 면제권 발동,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 조항 연동
조선사별 전술 노선 분화	한화오션(현지 조선소 인수), HD현대(HII 파트너십), 삼성중공업(NASSCO 협력)
현재 공식 조달 단계	FAR 규격 초기 RFI 시장조사 단계 수행 중 (정식 입찰 RFP 전 단계)

행정 조회의 시작이 즉각적인 대규모 수주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철저한 법적 장벽 분석과 자국 조선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 간 합의가 불과 한 달 만에 미 국방부의 공식 행정 절차로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방증합니다. 가속화되는 미국 해군의 함대 정비 및 확충 주기 속에서 K-조선의 건조 공학이 동맹의 바다를 수호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